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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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sers,유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guardians가디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nutes미닛츠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passed,패스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inutes미닛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for^f포 which위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not낫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isclosable디스클로우저블 and앤드 non-disclosable난-디스클로우저블 matters매터즈 are아 mixed믹스트 and앤드 the^ð더 two투 can캔 be비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nly온리 the^ð더 disclosable디스클로우저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fter애^f프터 separating세퍼^r레이팅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