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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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