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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제 <2014.12.2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26.8.27>

[본조신설 2004.9.6][제21조에서 이동 , 종전 제23조는 제21조의2로 이동 <2012.8.3>]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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