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5(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지원)
Act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Status of Social Workers, etc., Article 3-5 (Work-Family Balance Support for Social Workers, etc.)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The head of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etc.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o that gaps in work arising from social workers, etc. using maternity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or leave for miscarriage or stillbirth under Article 74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parental leave under Article 19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or reducing working hours during child-rearing under Article 19-2 of that Act, do not worsen the working conditions of other social worker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