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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7조(과태료)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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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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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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