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7조(과태료)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n order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under Article 31 (1) or who refuses, evades, or obstructs an investigation or inspection by a public official concerned.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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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