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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5조(벌칙)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olicited설리시티드 by바이 coercion코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취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한 비율을 초과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st체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rater레잇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세입ㆍ세출 결산서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r오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4. 제29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분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esultsr리절츠 or오 made메이드 themð뎀 public퍼블릭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in인 theð더 books북스 or오 recordedr러코디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삭제<2025.12.30>

4. Deleted.딜리티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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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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