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보조금 등)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3 (Subsidie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Chest체스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liciting설리서팅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est.체스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Chest체스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1. Where웨어 it잇 used유즈드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urpose;퍼퍼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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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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