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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기본 원칙)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①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shall섈 not낫 be비 solicited설리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will윌 of어v브 theð더 donor.도우너

②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이하 "공동모금재원"이라 한다)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하고, 제1조의 목적 및 제25조에 따른 용도에 맞도록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o소우 thatð댓 welfare웰f페어 needs니즈 are아 fairlyf페어리 met멧 by바이 region,r리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shall섈 be비 fairlyf페어리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and앤드 theð더 uses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③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fundsf펀즈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objective어브젝티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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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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