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배분기준)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20 (Distribution Criteria)

① 모금회는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Chest체스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hich위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동모금재원의 배분대상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funds;^f펀즈

2. 배분한도액

2.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limits;리멋츠

3. 배분신청기간 및 배분신청서 제출 장소

3.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lace플레이스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s;^f폼즈

4. 배분심사기준

4.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creening;스크^r리닝

5. 배분재원의 과부족(過不足) 시 조정방법

5.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or오 shortage쇼터지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unds;^f펀즈

6. 배분신청 시 제출할 서류

6.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7. 그 밖에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chest체스트 funds.^f펀즈

② 모금회는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for^f포 urgent얼전트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the^ð더 Chest체스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separate세퍼^r레잇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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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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