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1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become an officer of the Chest: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19 (1) 1, 1-2 through 1-9, 2, and 2-2 through 2-4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 person for whom fiv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date of dismissal from office under this Act;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Article 347, 350, or 351 of the Criminal Act (limited to habitual offenders under Articles 347 and 350), has been sentenced to a fine of at least 3 million won,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sentence became f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