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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Community Chest of Korea Act, Article 11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Chest:체스트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1, 1-2 throughθ쓰r루 1-9, 2, and앤드 2-2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이 법에 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형법」 제347조, 제350조 또는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7, 350, or오 35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habitual허비추얼 offenders어f펜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47 and앤드 350),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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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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