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