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45 (Balanced Development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기관 등의 배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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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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