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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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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3장 사회보장정보 ›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1-2 (Educ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Security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cess프r라세스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Human휴먼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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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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