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31-2 (Education on Protection of Social Security Information)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provide education on the protection of social security information to persons who process social security information.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ntrust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 (1) to the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or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ct.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 etc.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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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