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0조(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보장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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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안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정보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uses유시즈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security시큐^r러티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