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29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2)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3)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pon어판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function^f펑크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2.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ceipt,^r리싯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ecision,디시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ceipt^r리싯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uchers,^v바우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through^θ쓰^r루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Production,프^r러덕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olicy팔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ystem,시스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support서포트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olicy;팔러시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ortal포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o소우 that^ð댓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can캔 be비 smoothly스무^ð들리 used유즈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

(7)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8)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such서치 positions,퍼지션즈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or오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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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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