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 포털 구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사회보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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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필요한 국민이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citizens시터즌즈 who후 need니드 it잇 to투 use유스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using유징 advanced어드^v밴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ortal포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국민이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신청으로 보고, 제6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citizen시터즌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public퍼블릭 portal,포틀 etc.,엣세터^r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also올소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 through^θ쓰^r루 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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