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24-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So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at^ð댓 computerizes컴퓨터^r라이지즈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tegrates,인터그^r레잇츠 links,링크스 processes,프^r라세시즈 records,^r러코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1.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

2.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uchers;^v바우처즈

3. 그 밖에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1조ㆍ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에 따른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12, 12-2, and앤드 13;

2. 제14조에 따른 민관협력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업무

2.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제16조에 따라 보장기관이 의뢰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4.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의 수행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5.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및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에 관한 업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between비트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and앤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Act액트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관한 자료 등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

6. Duties두티즈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workers,워커즈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 관리에 관한 업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Vouchers;^v바우처즈

8.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users,유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법인ㆍ시설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To투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이 사회보장급여를 제공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그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cesses프^r라세시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re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ir^ð데어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can캔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o투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4조제4항의 사회보장급여와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담ㆍ안내하는 데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카운슬 or오 guide가이드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nsent컨센트 procedure프^r러시저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⑧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사회보장정보"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정보"로,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8)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1, 31-2, 32, and앤드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⑨ 그 밖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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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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