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selection설렉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or오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can캔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use유스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hey^ð데이 need,니드 and앤드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shall섈 make메이크 maximum맥서멈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ㆍ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needed니디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shall섈 guide가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or오 welfare웰^f페어 benefits베너^f핏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ㆍ안내ㆍ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counseling,카운설링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referral^r리^f퍼^r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ㆍ안내ㆍ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elephone텔러^f폰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unseling,카운설링 guiding,가이딩 and앤드 referring^r리^f퍼^r링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