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권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each이치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upport서포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relatives^r렐러티^v브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②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급여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gularly^r레귤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amend어멘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ccordingly.어코딩리

③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amending어멘딩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firm컨^f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관계 보장기관과 공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과 공유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share셰어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플랜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share셰어 it잇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이행 등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컨설팅 등 필요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