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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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