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otal토우틀 limit리밋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target타깃 facility^f퍼실리티 within위^ð딘 20/100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serve^r리저^v브 limit),리밋 and앤드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limit리밋 by바이 target타깃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