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5조(과태료)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entry엔트^r리 onto안투 land,랜드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제41조의8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 상장절차진행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listing리스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on안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8 (2);

3. 제45조에 따른 감독ㆍ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