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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4장 보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권한의 위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61 (Delegation of Authority)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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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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