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5조(배당의 특례)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한 공공부문은 해당 민관합동법인의 이익을 배당할 때 중소기업 또는 소액주주의 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주주에게 추가하여 배당하게 할 수 있다.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that^ð댓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minority마이노^r러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en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joint조인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잇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vidends디^v버덴즈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sector섹터 additionally어디셔널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