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3 (Scope of Asset Management)

①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다음 각 호 외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6.2.19>

(1)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However,하우에^v버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may메이 make메이크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1.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 지분 및 채권의 취득

1.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bonds반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2.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대출채권의 취득

2. Loans론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oan론 claims;클레임즈

3.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의한 투자

3.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invest인^v베스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ingle싱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4. Other어^ð더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에 담보로 제공하는 자산 및 보증 규모를 더한 총액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guarantee.게^r런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plus플러스 the^ð디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③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may메이 manage매너지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2. 국채ㆍ공채의 매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 따른 국채ㆍ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의 매입

3. Purchase퍼처스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bonds,반즈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