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1-6 (Notification Regarding Registration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Loa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etc.)

①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같은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을 보고받은 경우 제출일 또는 보고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등록신청서 또는 보고서와 집합투자규약 등의 모든 첨부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2조제4항에 따른 등록 여부에 대한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2026.2.19>

(1)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9-6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t잇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and앤드 all올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②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