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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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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1-4 (Application for Subscription of Shares in Case of Establishment by Offering)

①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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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have해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before비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t잇 to투 theð디 offeree.오f퍼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mportant임포턴트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③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청약서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수 및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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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발기인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투융자회사가 충족하여야 하는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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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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