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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41-2 (Capital of Investment and Loan Companies, etc.)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billion빌리언 won.원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2) Theð더 minimum미너멈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of어v브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loan론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 billion빌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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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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