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18 (Entry onto Land, etc.)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30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se유스 it,잇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