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18 (Entry onto Land, etc.)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Articles 130 and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project implementer intends to enter the land of another person, temporarily use it, or alter or remove obstacles in order to carry out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