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주무관청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 등과 관계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② 주무관청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Acts액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이 제시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if이^f프 no노우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ncluded.컨클루디드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4)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old호울드 a어 batch배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ference칸^f퍼^r런스 to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4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5)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tch배치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ference칸^f퍼^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6>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이^f펙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