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①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법인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계획을 제출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을 조건으로 해당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조건부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conditional컨디셔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5).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conduct칸덕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nor마이너 businesses비즈너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