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ereby seeking creative and efficient expansion and operation of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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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