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5조(허가의 요건)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5 (Requirements for Permission)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ermit퍼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2. 상품을 판매ㆍ선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ling셀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goods;구즈

3. 관광 진흥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ourism투^r리점 and앤드 attracting어트^r랙팅 tourists.투^r러스츠

② 제1항 각 호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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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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