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1조(행정처분)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 목의 허가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인 영업자에 대하여 제6조제2호아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교체에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에이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efore비^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 Where웨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