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16조(표시기준)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6 (Labeling Standards)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A speculative device manufacturer or seller shall label speculative de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shall not label them falsel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27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