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7 (Review of Regulations)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al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thods of speculative act businesses and the standards for prize money under Article 7 and the Attached Table every three years counting from January 1, 2019 (meaning before January 1 of each third year), and take measures such a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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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