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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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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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