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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조례의 제정)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8 (Enactment of Ordinances)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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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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