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support of permanent return and settlement of Sakhalin Koreans.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The State shall make full diplomatic efforts for relief of the damage to Sakhalin Koreans and for excavation and repatriation of remains.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The State shall promote commemorative projects necessary for restoring the honor of Sakhalin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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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