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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의 책무)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turnr리턴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Sakhalin새컬린 Koreans.코r리언즈

② 국가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피해구제, 유해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make메이크 fullf풀 diplomatic디플러매틱 efforts에f펏츠 forf포 reliefr릴리f프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Sakhalin새컬린 Koreans코r리언즈 and앤드 forf포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of어v브 remains.r리메인즈

③ 국가는 사할린동포의 명예 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commemorative커멤r러티v브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theð디 honor아너 of어v브 Sakhalin새컬린 Koreans.코r리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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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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