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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2026.3.1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1. "Sakhalin새컬린 Koreans"코r리언즈 means민즈 ethnic에θ스닉 Koreans코r리언즈 who후 were워 born본 in인 Sakhalin새컬린 or오 moved무v브드 to투 Sakhalin새컬린 until언틸 August아거스트 15, 1945.

2. "동반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Accompanying어컴퍼니잉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who후 returnr리턴 to투 Korea코r리아 forf포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a)어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a어 Sakhalin새컬린 Korean코r리언 and앤드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such서치 children;칠드r런

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

(b)비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a어 deceased디시스트 Sakhalin새컬린 Korean코r리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and앤드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such서치 children;칠드r런

다. 사할린동포 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에게 사망 등으로 인하여 자녀와 그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c)시 Where웨어 a어 Sakhalin새컬린 Korean코r리언 or오 a어 deceased디시스트 Sakhalin새컬린 Korean코r리언 has해즈 no노우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wing오우잉 to투 death,데θ스 etc.,엣세터r러 one원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akhalin새컬린 Korean코r리언 and앤드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such서치 descendant.디센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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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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