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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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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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