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5.21>

(1)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secure시큐어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a어 value^v밸류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tuition튜이션 and앤드 course코스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5 billion빌리언 won원 (2.5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nferring컨^f퍼^r링 associate어소우시엇 degrees).디그^r리즈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2) The^ð디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generate제너^r레잇 annual애뉴얼 income인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value^v밸류 equal이퀄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tuition튜이션 and앤드 course코스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weighted웨이티드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banks뱅크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3)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s아터클즈 60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024.5.21>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come인컴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tuition튜이션 and앤드 course코스 fees^f피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⑤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5.21>

(5) Where웨어 the^ð더 school스쿨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that^ð댓 is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following^f팔로잉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school-expense스쿨-익스펜스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at앳 least리스트 2.8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equal이퀄 to투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students'스투던츠 tuition튜이션 and앤드 course코스 fees^f피즈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come-generating인컴-제너^r레이팅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