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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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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yber Universities, Article 6 (Organization and Faculty, etc.)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개정 2024.5.21>

(1)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1>

(2) Facultyf패컬티 of어v브 a어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long빌롱 to투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in인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acultyf패컬티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shall섈 be비 theð더 quotient쿼우션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by바이 200 (fractionsf프r랙션즈 roundedr라운디드 up).업

③ 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1.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out위ð다웃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or오 theð디 organized오거나이즈드 quota,쿼우타 whichever위체v버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가.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udents스투던츠 within위ð딘 theð더 university's유너v버서티즈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b)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udents스투던츠 within위ð딘 theð더 separate세퍼r레잇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c)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t-time파트-타임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udents스투던츠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3;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2.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with위ð드 a어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1.5 times타임즈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student스투던트 quota.쿼우타

④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2.10.18>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acultyf패컬티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djunct애정크트 facultyf패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visitingv비지팅 facultyf패컬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credits크r레딧츠 per퍼 semester.서메스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number넘버 of어v브 adjunct애정크트 facultyf패컬티 and앤드 visitingv비지팅 facultyf패컬티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faculty.f패컬티

⑤ 삭제 <2024.5.21>

(5) Deleted.딜리티드 <2024.5.21>

⑥ 삭제 <2024.5.21>

(6) Deleted.딜리티드 <20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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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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