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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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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보고 등)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yber Universities, Article 10 (Reports, etc.)

①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3월 1일을, 조직ㆍ교원 및 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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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개설 또는 폐지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ㆍ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2, 2024.5.2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bolition,애벌리션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majors,메이저즈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quotas,쿼우터즈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yber사이버 university.유너v버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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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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