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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2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나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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