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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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