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00호,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1년 9월 2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7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이 속한 분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