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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사법참여기획단 규칙 제3조(단장의 직무)

(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고, 기획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08.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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