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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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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3장 분과위원회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9조(구성)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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