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5조(의견의 수렴)
(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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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5장 보칙
(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행 2009.6.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